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시 단계 별 세금 알아보기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발생하는 세금과 보유 시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 별 세금을 알아봅니다.

보유한 재산 중 가장 큰 가치를 가진 것을 꼽으라면 대부분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 등 부동산을 말할 겁니다. 오죽하면 최 상위 인격체로 까지 드립치겠습니까.

건물주라 해도 전부 부자는 아니겠지만 누구나 꿈꾸고 있는 것은 현실이겠지요. 물론 저 역시 그 중 하나 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을 시작으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부터 보유 및 양도하는 기간까지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국세와 지방세 개념부터 알아보죠.

[국세기본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에 의해 국가가 과세권자가 되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세, 종합 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사업 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는 다른 공과금에 대해 우선 징수권이 있으며,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된 재산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의 발전과 제원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인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등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단계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는 차이가 없지만 국세는 부동산 보유 시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용, 임대용 부동산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이 다릅니다. 또한 양도 시에도 국세는 비상업용, 사업용에 따라 세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등 세무 관청은 부동산 소유자의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취득이 아닌 증여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단, 명백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나 나이, 직업 등을 감안해 사회 통념 상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까지 단계 별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알아봤습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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