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 허가신청서 양식 첨부 및 사용 방법

적법하게 도로 점용을 받기 위한 허가신청서 양식과 사용 방법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로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신축, 변경 등 점용하려는 사람은 법률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점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말하지요.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특별한 사용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률(도로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 국도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양식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서식이고, 한글문서(hwp)입니다. 총 2장으로 되어있네요.

다운로드 후 사용하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합니다.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신청서를 캡처한 그림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구비서류와 신청하는 곳, 유의사항이 자세히 나와있네요.

작성 방법도 항목별로 설명이 되어있어 충분히 읽어본 후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양식과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혹여라도 내려받는데 이상이 있다면 댓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