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공탁 승낙서) 양식 첨부 및 작성 방법

법원에 제출하는 공탁 승낙에 대한 동의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탁을 승낙한다는 동의서 양식이며, 법원 제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 내용은 상대방(동의 받는 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민사 또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일때 경우에 따라 공탁금을 거는 경우가 있지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머릿속에만 맴돌 뿐 공탁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네요.

마침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 공탁과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네요. 일부 내용을 발췌, 인용해 봅니다. 세세한 내용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공탁이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기관에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공탁기관이라면 법원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래는 공탁과 관련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담아온 내용입니다.

공탁자와 법이 정하는 공탁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임치계약을 말한다.

공탁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물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확보하게 되어 변제대용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며, 제삼자에게 공탁물을 담보로 확보하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

공탁의 효과로서는 제삼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며, 공탁자가 공탁금의 이식 등 청구권과 공탁물건 보관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척사무관리형 공탁에는 피공탁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하되, 공탁과 동시에 채무자의 책임소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첨부하는 문서는 한글 파일(hwp)이고, 다운로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장으로 되어있고 법원 제출용이네요. 사건 공탁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아래 그림은 첨부된 파일을 캡쳐한 이미지입니다. 법원 제출 양식답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공탁번호, 공탁금액, 동의자와 상대방(동의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정학히 기재하면 됩니다.

동의자가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이를 대신해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해도 된답니다.

여기까지 공탁 승낙과 관련된 동의서 양식 및 공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변덕 심한 날씨에 짜증 나지만 잘 견딥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