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신청서 양식/서식-임야 사용 가능

임야, 대지 등 토지를 분할했을 때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토지분할 신청서 양식/서식입니다.


지자체 담당 부서에 토지 분할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필요한 토지분할 신청서 양식이며 임야 분할을 신청할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토지 분할이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명의를 두명이상 공동으로 등록 하거나, 토지 또는 임야의 매매, 소유권 분할 등의 사유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입니다.

토지 분할은 분할측량을 거쳐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분할등기 절차를 거쳐 이루어 집니다.

토지분할 신청 시 건축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분할 되는 측량은 정확한지 현장 조사를 하는 등 충분히 검토하고 이상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분할 신청서 양식

첨부하는 파일은 한글문서(hwp)이고 2장으로 되어있습니다. 1장은 토지 및 임야 분할신청서이고 다른 한 장은 구비서류, 심사기준, 수수료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실제 양식은 앞, 뒷면으로 되어있지요. 토지 및 임야와 관련된 신규등록, 변경, 분할, 합병 등 해당 항목에 체크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 후 다시 올리겠습니다.

토지(임야)분할신청서 양식



구비서류 및 수수료

토지분할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신청서

수수료는 1400원(분할 후 1필지) 랍니다. 의외로 적네요. 토지분할 신청서 작성에서 결과 통지까지 업무 흐름도가  있으니 참조하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토지분할 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 업무 흐름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분할 신청 시 관련 법규 검토와 현장 조사는 필히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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