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제증서란? 약관 및 공제금 지급절차

부동산 공제증서란 무엇인지 개념 및 공제금을 받기 위한 지급청구서 양식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급하는 절차를 알아봅니다.

매매 또는 임대 등 부동산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진행하면 계약서 작성 후 공제증서를 첨부해서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 (임차인)에게 전달합니다.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에게 공제증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제를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배상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은 금액의 보험을 가입해도 약관이 있는데, 부동산 계약에 따른 공제증서는 약관 첨부가 없습니다. 협회와 공인중개사 사이의 공제 계약이기 때문이겠지요.

공제증서 원본은 앞면과 뒷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앞면에는 공제 가입 현황, 뒷면에 약관이 표기되어 있어, 복사 시 앞면만 복사해 부동산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중개사고가 일어났을 때 실제 지급 받는 당사자는 계약 의뢰인 이기에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약관도 달라 하면 뒷면을 복사해 줄 것이니 요청하면 될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공제증서란 무엇인지 간략한 개념과 지급청구서 양식, 지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첨부하는 파일은 공제금 지급청구서 양식과 약관이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약관

약관은 PDF 파일이고, 아래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하면 됩니다.

약관 내용은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의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협회로 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공제증서 가입 주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조항으로 되어있지만, 어떤 경우가 중개 사고에 해당되고 보상 한도와 보상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제증서 약관 내용이 길어 지루할 수 있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구서 양식은 한글문서(hwp)이고, 다운로드 후 사용하면 됩니다. 링크에 문제가 있어 내려받기가 안될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공제금 지급청구서 캡처 화면입니다.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네요.

빈 칸에 정확히 기재 후 두번 째 장에 나와있는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공제증서를 협회에 가입했을 때 해당되고, 다른 방법으로 공제를 대체하거나 타 기관에 가입했을 때는 절차가 다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협회에서 가입하지만 다른 기관 증서일 경우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중개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입되어있을겁니다.

협회에 가입한 공제증서에 대한 지급 절차입니다. 약관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해 협회에서 중개 의뢰인에게 배상할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부동산 중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중개사고를 통지합니다.

공증 및 인증된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 조서, 확정 판결문 등 손해배상이 확정되면 협회는 절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중개 의뢰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인일 경우 1억 이상, 법인일 경우 2억 이상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증서가 의무화된 이유는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아래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목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와 공인중개사법 제 30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입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공제증서란 무엇인지, 개념과 약관의 내용,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도 위축되고 사는 것도 팍팍해 졌지만 그래도 힘내서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