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 절차 및 강제, 임의 경매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등록되는 대상 물건은 자동차, 중기, 부동산 등 실로 다양합니다. 그 중 재태크 수단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동산 경매가 관심이 가장 클 겁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인데 두 절차 사이에는 진행 과정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경매란?
강제경매는 단어 그대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순서,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채무 관계 등 합당한 사유로 돈을 받을 사람이 채무자에게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채무자가 여전히 채무 변제를 미루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후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매각 되었을 때 채권자는 그 매각 대금으로 채무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임의 경매란?
임의경매란 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자가 변제를 안하거나 미룰 경우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설정된 부동산 등의 목적물을 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한 후 담보권이 설정된 순위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임의경매라 생각하면 됩니다.
법원 경매 절차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경매지식에서 담아온 내용입니다. 강제경매 절차 및 순서이며 임의경매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부터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매각 결정이 되면 부동산 인도명령 등을 거쳐 배당 절차에 이르는 순서도 입니다.
법원 경매 절차 상세 설명
대법원 경매 사이트 "경매지식"에 올라온 절차의 세부내용입니다. 간략히 정리한 내용을 올리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면 됩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더 많은 경매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 등 절차에 따릅니다.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 되면 집행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절차에 따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매각의 준비: 법원은 집행관에게 경매가 진행되는 매각할 부동산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하는 등 최저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매각방법 등 지정, 공고, 통지: 법원은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의 매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고 통지, 공고합니다.
매각의 실시: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중 경매 부동산의 매각 방법에 따라 매각을 실시합니다.
경매 절차의 흐름도 입니다. 위 절차와 이어지는 내용이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매각 결정 절차: 법원은 지정된 매각 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복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납부: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납부를 명합니다. 매수인이 기한까지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차 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을 경우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없을 경우 재 매각을 명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절차: 법원은 배당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
여기까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경매 지식" 중 경매 절차 및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할 경우 검색창에 입력 후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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